층간소음 복수하려 '귀신 소리' 내보낸 부부…항소심서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보복하기 위해 윗집을 상대로 각종 기이한 소음을 계속해서 일으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선 징역형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31일 스토킹 범죄

2024-02-01 05:44:12

"윗집 층간소음에 반복적 '천장치기'는 스토킹" 전문가 의견은?[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윗집의 층간소음에 대응한 이른바 ‘천장치기’ 보복을 반복하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최근에 나오면서 이제 관심은 형사고소와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칫 가해자가

2023-12-20 11:17:49

층간소음 '우퍼스피커' 보복했다가...'경범죄' 말고, '이 법' 적용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 대전의 한 부부는 이웃의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유튜브에 ‘층간소음 복수 음악’을 검색해 우퍼 스피커로 이웃집을 향해 소음을 10회 송출했다. 지난해 12월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부부에게 각각

2023-05-28 14:39:32

인권위 "영장, 주인 동의 없는 집수색 인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이나 집주인 동의 없이 거주지를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보복 소음 신고가 들어왔다며

2023-02-09 13:29:17

'文 집회' 맞서 '尹 집회' 연 '서울의 소리'.. 경찰은 "야간 스피커 사용금지"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보복집회'를 이어가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 금지를 통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앞에서 오후 6시

2022-06-23 18:07:50

'서울의 소리' 백은종 "文 사저 시위 철수 안 하면 朴 사저 보복시위"

[파이낸셜뉴스]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가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앞 보복시위를 예고했다.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2-06-07 23:25:44

"윗집에 큰 싸움 났나봐요" 층간소음 과장신고 어쩌나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영업시간·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 따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단순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개입이

2021-08-08 18:40:45

층간소음, '보복 소음'으로 해결?..."처벌 대상될 수도"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실내 생활 시간이 늘면서 이웃간 소음 갈등도 증가세다. 정부는 이웃간 소음 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이하 센터)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보복소음'으로 층간

2020-11-11 16:50:09

층간소음 따진 아랫집에 보복 소음.. 법원 "500만원 손해배상하라"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

2020-08-18 17:33:10

층간 소음 따졌더니 오히려 보복한 윗집.. "500만원 내야"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500만

2020-08-18 13:52:21